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선택하는 법원 절차
배우자와 이혼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보세요.
배우자와 이혼할지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때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선택지를 검토해야 해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보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이혼 합의예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처리할 수 없고, 법원 절차로 나아가야 해요.
법원에 제시된 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두 선택지가 안내돼 있지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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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이혼 외의 사항에도 있는 경우
이혼에 관한 합의 여부와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 관한 다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안내 자료는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을 가정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먼저 이혼 자체에 합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재산이나 자녀 양육 등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 정리하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내용은 절차를 구분하기 위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나 입증 방법을 판단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해요.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녀 양육에 이견이 있다면 그 쟁점을 포함해 법원에 어떤 절차를 신청할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