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청산조항은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전반을 마무리하는 표현과 연금 분할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합의는 구별해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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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살핀 것은 조정조서와 소송자료입니다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서면과 재산분할의 내용도 함께 검토했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청산조항의 효과가 당연히 연금에까지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산조항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개된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관한 설명이며,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현행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쓰면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와 소송자료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내용·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때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