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세 가지 권리 갈래, 무엇이 다를까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창작활동으로 생긴 결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을 이루는 세 갈래예요.

각 이름이 가리키는 범주와 예를 먼저 살피면 권리의 큰 틀을 파악하기 쉬워요.

세 갈래를 나누어 살펴봐요

산업재산권이라는 큰 범주 아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놓여 있어요.

각 권리가 다루는 대상은 서로 달라요.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 설명돼요.

네 권리를 한데 묶어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구조예요.

저작권에는 재산적 권리와 인격적 권리라는 두 갈래가 있어요.

이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고 불러요.

전자는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이고, 후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라고 원문은 풀이해요. 따라서 저작권 안에서도 보호하는 이익의 성격에 따라 두 이름을 구별할 수 있어요.

신지식재산권을 설명할 때 원문이 든 사례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이에요. 이 사례들은 산업재산권의 네 권리나 저작권의 두 권리와는 별도의 갈래로 소개돼요.

다만 이 분류만으로 특정 창작물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취득 방식도 갈래에 따라 달라요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인정을 받아야 산업재산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이에요.

저작권은 창작이 이루어지는 때 생기므로, 원문에서 별도의 등록은 발생 요건으로 들지 않아요.

그러므로 권리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이름뿐 아니라 등록 여부가 취득 방식의 차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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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이에요.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이 범주에 포함해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권리의 차이는 보호하는 이익에서 드러나요.

저작물을 활용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저작재산권과 관련되고,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권리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해요.

원문은 저작권을 이 두 갈래로 구분해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