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중 법이 바뀌었다면, 범행 시점과 신법 중 무엇을 따를까?
폭행·상해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범행 뒤 비범죄화되거나 새 법의 형벌이 더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행·상해 사건의 범죄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범행 뒤 법률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새 법의 형벌이 이전 법보다 가벼워지면, 바뀐 법을 적용해요.
먼저 가려야 할 시점과 변화
여기서 기준이 되는 ‘행위 시’는 사건이 시작된 날이나 법률이 바뀐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예요. 따라서 법률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이라면, 우선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와 개정으로 해당 행위의 범죄 여부 또는 형벌이 달라졌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가령 범행이 끝난 뒤 법이 바뀌었더라도, 행위가 여전히 범죄이고 새 법의 형벌이 더 가볍지 않다면 원칙적인 기준은 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이에요. 반면 개정 뒤 비범죄화되거나 새 법의 형벌이 더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르는 예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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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된 뒤의 비범죄화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는 새 법의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와 구별되는 조건이므로, 두 상황을 같은 결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원칙은 폭행죄·상해죄에 관한 형법의 적용범위 설명이에요. 현재 특정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법률 변경의 내용, 재판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범행이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쳤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행위 시’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뜻해요. 따라서 시작일만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종료 시점과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재판이 확정된 뒤 법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은 이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법이 바뀐 사실만으로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