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는 언제 형사절차를 끝내고, 피해자는 민사로 대응할 수 있을까?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먼저 살펴볼 것은 상해 여부예요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합의의 의미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이 이뤄지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이유로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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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 민사절차를 살펴봐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대응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과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한 방법이 반드시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했는지,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차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어요.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폭행·상해 피해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