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될까?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다만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는 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시작 시점과 연장 조건은 달라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시효 연장은 별도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을 대상으로 들고, DNA 증거처럼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기준과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조건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조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때는 부천성범죄변호사에 안내된 공소시효 특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개별 사건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범죄 유형과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돼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일부 범죄에서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된다고 안내해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