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함께 지원해요. 법률에 정해진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를 살펴봐요.
법률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나눠 정하고 있어요.
먼저 확인할 공통점과 설치 주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는 업무예요. 다만 설치 규정은 달라요.
국가는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해져 있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따라서 법률상 중앙센터는 설치 의무가,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신고·상담과 중앙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돼요.
이와 함께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관리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몫이에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도록 조문에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요.
삭제 지원뿐 아니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두 센터의 차이를 정리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보고,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하면 법에 적힌 역할을 파악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명시돼 있어요.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달라요?
상담 관련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포함돼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모두 있어요.
이는 법률에 적힌 업무 구분이며, 각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