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회수하거나 고쳐도 무고죄 판단은 최초 신고 도달을 살핍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낸 뒤 회수하거나 표현을 고쳐도, 무고죄 판단에서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살펴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경찰관에게 제출되어 수사기관에 도달했다면, 나중에 돌려받거나 일부 표현을 고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신고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를 설명하는 법리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회수와 수정, 무엇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고죄의 성립 시기를 가르는 기준은 고소장을 계속 보관했는지, 최종본에 어떤 문구가 남았는지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해요.
신고 뒤 수사에 착수했는지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한 뒤 회수하거나 문구를 삭제했더라도, 최초 제출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문서를 되찾았다는 점과 신고가 이미 전달되었다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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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현을 지운 사례도 있어요
자료에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낸 사람이 고소장을 돌려받아 ‘횡령착복’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뒤 다시 제출한 사례가 소개돼요. 이 사례의 설명은 최초 제출 때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으므로, 이후의 수정과 반환이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서류를 고친 행위 자체가 최초 신고의 도달 여부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만 특정 사건에서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실제로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도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 등에 문의하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돌려받으면 달라지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으로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뒤라면 고소장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생기지는 않아요.
고소장 일부를 삭제해 다시 내면 최초 제출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최초 제출 때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표현을 삭제해 다시 제출한 뒤에도 그 점은 달라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