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재심사에서 제외되는 여섯 가지 사항은 무엇일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행정절차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여섯 가지 사항에 해당하면 그 조항에 따른 재심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조문은 처분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제외 사항은 처분의 분야로 확인해요

첫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이에요.

둘째,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이에요.

형사·행형·보안처분을 다루는 법령에 근거한 처분도 재심사 대상에서 빠져요.

넷째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이에요. 다섯째는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여섯째는 개별 법률이 재심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예요.

따라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처분이 위 항목 가운데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별 법률에 적용 배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조문에 적힌 표현과 실제 처분의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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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모두 재심사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재심사 규정에서 제외한 여섯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과태료와 외국인 관련 사항도 제외되나요?

네.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항과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은 조문이 열거한 제외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