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과 산업재산권·저작권의 구분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각 범주에는 서로 다른 권리와 예시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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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름으로 갈래를 구분해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한 범주에 놓여요.

저작권을 이루는 갈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에요. 이와 별도로 신지식재산권의 사례에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대상과 관련된 권리인지 살필 때는 먼저 이 이름들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구분의 틀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분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범주와 예시만으로 특정 결과물에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취득 방식은 같지 않아요

원문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별도 등록을 취득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권리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이름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권리에 대해 원문이 설명하는 취득 방식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범주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특허권과 상표권을 확인했다면, 같은 산업재산권의 범주에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도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문은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요. 신지식재산권은 별도의 범주로 제시하며, 예로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