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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발 우려에 대응한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발의안은 어떻게 구분했나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와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열거한 내용, 상담위탁에 관한 문제 제기를 구분해 설명해요.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대응을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으로 나누어 설명해요. 이 문서는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이므로, 당시 법에 관한 설명과 개정 필요성 제기를 구별해 읽어야 해요.

잠정조치는 누가 청구하고 무엇을 포함했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청구가 곧 조치의 결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당시 법에 관한 설명에서 열거한 내용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예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상담위탁은 왜 별도로 다뤘나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했어요.

이에 발의안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했어요.

따라서 문서 안에서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에 대응해 검사 측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조치로 설명되고,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없다고 제안이유가 지적한 뒤 추가를 제안한 항목이에요. 이 구분은 해당 발의안의 설명에 한정되며, 현재 법률 상태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인천스토킹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조치를 직접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상담위탁은 제안이유에서 당시 기존 조치로 소개됐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