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 판매업과 생산업은 무엇으로 구분할까

반려동물 분양 영업은 동물을 어떻게 판매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반려동물을 구입해 팔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이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이에요.

영업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판매 경로예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자료에서 구입·판매나 판매 알선·중개는 동물판매업으로, 번식 후 판매는 동물생산업으로 설명하며, 앞 유형은 등록, 뒤 유형은 허가 대상으로 제시해요.

분양이라는 말보다 실제 영업 방식

‘분양’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매업인지 생산업인지 가리기 어려워요.

먼저 판매자가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두 방식은 안내에서 동물판매업 정의에 포함돼요.

반면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구분돼요. 즉, 구입한 동물을 판매하는 것과 직접 번식해 판매하는 것은 같은 ‘판매’라도 안내상 서로 다른 유형이에요.

실제 영업이 여러 설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분양’이라는 광고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업 내용에 맞춰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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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허가, 안내에서의 차이

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영업 정의 안내는 동물판매업을 ‘등록’,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표시해요. 따라서 두 유형을 구별할 때는 판매 경로뿐 아니라 안내에 기재된 등록·허가 구분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업체가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생산업인가요?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자료에서 동물판매업의 영업 내용으로 제시돼요. 번식해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 내용이라면 자료상 동물생산업에 해당해요.

직접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해도 동물판매업인가요?

네.

거래를 성사하도록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일도 동물판매업의 범위에 들어가요.

안내에서는 이 유형을 등록 대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

• 동물보호 관련 영업허가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