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질문별 진술거부권과 고지 내용

마약 사건의 피의자는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요.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침묵하는 방식으로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관한 원문 설명은 ‘일체의 진술’과 ‘개개의 질문’에 대한 거부를 각각 제시해요.

그러므로 한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도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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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 대상이에요.

따라서 조사 전에 고지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모르는 점이 있다면 고지 내용이나 권리의 의미를 질문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이 질문별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특정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 권리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