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로 재조사합니다
사고 원인 판단에 대한 이의나 불공정한 조사 문제가 있을 때 신청 대상과 재조사 자료, 접수·문의처를 살펴봐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 분야 재조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도 포함해요.
재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재조사는 기존 조사 자료만 다시 읽는 절차로 한정되지 않아요.
안내된 처리 방식은 1차 조사 서류와 새로 제시된 증거 등을 자료로 검토하고, 사고 현장을 답사해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함께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의신청 대상에는 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이 포함돼요.
또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과 관련해 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조사, 지연 처리처럼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엇에 동의하기 어려운지, 어떤 조사 과정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구분해 신청 사유를 정리하면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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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처로는 국번 없이 1600-8172와 국민신문고가 안내돼 있어요.
재조사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이뤄진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 순서와 자료 검토·현장답사의 범위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이 절차가 개별 사고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내된 신청 대상은 사고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조사 과정의 불공정 문제예요. 처리 절차는 기존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는다고 되어 있지만, 새 증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아요.
재조사 때 사고 현장도 확인하나요?
네. 교통 분야의 처리 방식에는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안내돼 있어요.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는 절차와 현장 확인이 함께 제시돼요.